영업신고증은 구청에서 받은 영업신고 서류예요. 포괄양수도로 넘길 때는 구청에서 지위승계 신고를 먼저 하고, 구청에는 폐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요. 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하면 돼요.
영업신고증은 구청 폐업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영업신고증은 구청에서 승계하고, 폐업은 세무서에서 해요.
식당의 인허가증은 보통 구청 위생과에서 받은 영업신고증을 말해요. 이 영업신고는 폐업이 아니라 영업자 지위승계로 넘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양도인이 구청에 먼저 폐업신고를 해버리면 승계할 영업신고증이 사라져서 신규 영업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요. 그래서 구청에는 양수인과 함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접수하고, 승계가 끝난 뒤에는 구청에 별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요.
- 구청: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접수)
-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폐업사유 사업양도)
- 순서: 구청 승계를 먼저 끝내고 세무서 폐업을 진행해요
지위승계 신고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포괄양수도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포괄양수도는 부가세가 없어도 확정신고는 해야 해요.
사업을 모든 권리와 의무까지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하지만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확정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해야 해요.
-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신고 내용: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
- 첨부 서류: 포괄양수도 계약서 사본, 사업양도신고서
- 계약서에는 사업에 딸린 자산과 부채, 임차권이 함께 넘어간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재고나 비품을 따로 떼어 팔면 과세될 수 있어서 계약 형태를 세무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포괄양수도 때 권리금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권리금은 부가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정산해요.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주는 양수인이 8.8%(기타소득세 8%와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원천징수 없이 권리금 전액을 받았다면, 기타소득에는 권리금 수령액의 60%가 법정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실제 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수령액의 40%예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올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과 권리금의 기타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면 돼요.
- 양수인이 원천징수 신고를 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 권리금을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나중에 원천징수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세율과 필요경비는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폐업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면 안전한가요?
구청 승계, 세무서 폐업, 부가세 신고, 명의 정리 순서로 진행해요.
먼저 양수인과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요. 구청 위생과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접수하고, 그다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폐업과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요. 양수인은 새 사업자등록을 내고, 카드단말기와 배달앱, 통장 같은 명의도 바꿔요.
세무서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구청 영업신고를 정리하지 않고 세무서만 닫으면 영업신고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키세요.
- 1단계: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
- 2단계: 구청 위생과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1개월 이내)
- 3단계: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과 부가세 확정신고
- 4단계: 카드, 통장, 배달앱 명의 변경
- 5단계: 4대보험 정리, 직원이 있으면 근로관계 정리
구청 승계를 하기 전에 세무서 폐업을 먼저 하면 신규 영업신고로 다시 가야 할 수 있어요.
폐업 신고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구청 영업신고를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세무서에서 폐업했다고 구청 영업신고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구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지만 바로 처리되지 않아서, 그 사이 영업신고가 서류상 남아 있어요. 같은 자리에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면 이전 신고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거나 먼저 정리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정부24의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로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없고, 인터넷이나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신청
-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으면 분실 사유를 적으면 돼요
-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막혀요
과태료 미납이 있으면 먼저 관할 위생과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승계 신고가 정상으로 접수됐다면 구청에 인허가 폐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요. 구청 폐업신고를 해버리면 영업권이 말소돼서 양수인이 승계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만 별도로 진행하면 돼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해요.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받았다면 수령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돼서 40%가 과세 대상이 돼요. 실제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본인 소득과 합쳐서 정해져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확정신고해요. 포괄양수도 계약서 사본과 사업양도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부가세가 없다고 신고 자체를 빼먹으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