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손님 화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전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기간 중에 생긴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이라서, 가입 전에 난 이번 화상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사장님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기면 치료비 등은 직접 책임지고 협의해야 해요.

가입 전 사고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번 사고는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워요.

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계약 기간 안에 일어난 사고를 보장해요. 이번 사고는 가입을 준비하던 중에 발생했으니, 보험회사가 보상할 대상이 되기 어려워요.

보험에 지금 가입하더라도 이미 일어난 사고까지 거슬러 보장받기는 일반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달 가입 계획과 상관없이 이번 배상은 사장님이 직접 협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 보험 계약 시작일 이후에 일어난 사고만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사고가 난 뒤 가입하면 이미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제외돼요.
• 보험 가입 여부는 증권의 보험 기간과 사고 날짜를 대조해서 확인해 보세요.

계약 내용과 보장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르니 가입한 보험사나 보험 설계사에게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잠적해도 사장님이 배상 책임을 지나요?

직원이 잠적해도 사장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민법 제756조는 직원이 업무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업주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정해요. 직원이 외국인이거나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사장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고 경위, 직원의 잘못 정도, 사장님이 직원을 감독하고 안전 관리를 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사장님이 먼저 배상한 뒤 직원에게 돈을 청구하는 구상권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해요.

• 업무 중 사고라면 사업주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사장님이 직원 교육과 안전 관리를 했는지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은 낮을 수 있어요.

직원이 과실치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두세요.

700만 원 합의금은 그대로 줘야 하나요?

요구 금액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어요.

화상 손해배상은 실제로 생긴 손해를 항목별로 따져서 정해요. 일반적으로 실제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손실, 향후 치료비, 흉터나 후유증에 따른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고려돼요.

휴업 손해도 일을 못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전부 인정되지는 않아요. 실제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와 일을 못 했다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해요. 반대로 처음 피부가 붉게 보였다고 해서 가벼운 화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화상 깊이와 흉터 가능성은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보고 판단해야 해요.

• 실제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요청해 보세요.
• 휴업 손해는 소득 자료와 일을 못 한 기간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 향후 레이저 치료 같은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 소견서와 예상 비용을 받아 보세요.
• 확인된 치료비부터 먼저 협의하고 나머지는 증빙을 보고 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에요.

흉터가 남을지는 치료가 진행돼야 알 수 있어서, 흉터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지금 사장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증거를 모으고 연락을 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피해자와 연락을 끊거나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손님에게 정중하게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치료 경과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한 뒤 협의하겠다고 전하는 것이 좋아요.

사고 당시 CCTV 원본이 있다면 바로 보관하고, 가스 기구 상태, 직원 교육과 안전 관리 기록, 손님과 주고받은 문자도 함께 모아 두세요.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아요.

• CCTV 원본과 사고 장소 사진을 보관하세요.
• 가스 기구 점검 기록과 직원 안전 교육 기록을 모아 두세요.
• 손님과 나눈 문자나 통화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아 볼 수 있어요.

합의서에는 어떤 치료비와 손해가 포함되는지, 향후 치료와 후유증을 어떻게 처리할지 꼭 명확히 적어야 해요.

앞으로 식당에서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고 유형에 맞는 보험 담보를 확인하고 빨리 가입하세요.

배상책임보험에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과 음식물 배상책임처럼 보장 범위가 다른 담보가 있어요. 영업장 안에서 직원이 일하다 손님을 다치게 한 사고는 보통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쪽에서 검토해요. 음식물 자체에서 생긴 사고는 음식물 배상책임 쪽에서 살펴봐요.

그래서 가입할 때는 보장 담보 이름,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 제외 조항을 보험사에 꼭 물어보세요. 사고가 난 뒤 보험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입하는 편이 안전해요.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은 영업장 시설과 업무 중 사고를 봐요.
• 음식물 배상책임은 제공한 음식 자체로 생긴 사고를 봐요.
• 보험 가입 전에 제외되는 사고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장 여부는 계약서 원문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가입 전에 보험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