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관계에서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먼저 대여인지 비용 정산인지 구분하고 증거를 모아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거나 기망이 있으면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여금 vs 비용 정산, 먼저 성격을 파악하세요
성격 파악이 소송의 출발점이에요
200만원이 정말 대여금인지, 아니면 병원비·월세처럼 비용 정산인지 성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돌려주기로 약속했는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면 증거 없이는 이기기 힘들어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 있어야 법원도 인정해요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돈을 받으려는 사람)가 '금전을 지급했고 대여금임'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없으면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약하면(현금, 증인 없음) 입증에 실패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 vs 형사고소, 어떤 걸 선택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써야 해요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는 돈을 받는 게 목표이고, 형사고소(사기)는 상대방을 벌주는 게 목표입니다. 대부분 민사로 진행하되, 명백한 거짓말·기망이 있으면 형사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고소가 인정되려면 거짓말의 증거가 명확해야 해요
실제 소송 진행 순서와 팁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먼저 증거를 정리한 후, 상대방에게 문서로 한 번 갚을 것을 요구해 보세요. 그 다음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증거가 핵심입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성공률이 올라요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입증을 요구하므로 현금만으로는 힘듭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카톡에서 '받은 돈 감사합니다'라고 한 내용이나 목격자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약할 때는 변호사에게 전략을 짜달라고 상담하세요.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5년이 지난 경우 상대방이 이미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어 받기 힘듭니다. 다만 중간에 한 번이라도 갚겠다고 약속한 기록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연락 회피도 증거입니다. 카톡, 문자를 보낸 기록을 남겨두세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의 통장, 월급, 재산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일푼이면 받기 어렵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거짓말로 돈을 받은 거라면 형사고소(사기)를 하고, 동시에 민사로 돈을 돌려받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판결이 민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