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상호로 다른 대표가 다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네, 폐업 후 같은 상호로 다른 대표가 바로 신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대표자가 바뀌면 기존 사업자 정정이 아니라 폐업 후 신규 등록으로 처리돼요. 상표 등록비는 출원 시 약 25만 원, 등록 결정 시 약 35만 원으로 상품류 1개 기준 총 약 60만 원이 들어요.

폐업 후 같은 상호로 다른 대표가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대표가 바뀌면 신규 등록으로 처리돼요.

같은 상호라도 대표가 바뀌면 기존 사업자등록을 고쳐 쓰는 방식이 아니에요.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 대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야 해요.

그래서 폐업 신고와 신규 등록 절차를 각각 따로 챙겨야 해요.

• 대표자만 바꾸는 정정은 인정되지 않아요.
• 기존 사업자 폐업 후 새 대표 명의로 신규 등록해요.
• 같은 상호로 등록하는 것 자체는 즉시 가능해요.

상호 사용 가능 여부나 세부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상표 등록 비용은 언제 얼마나 드나요?

출원할 때와 등록 결정을 받을 때 나눠서 내요.

상표 등록비는 두 번에 나눠 발생해요. 먼저 출원할 때 약 25만 원이 들고, 심사를 통과해 등록 결정을 받을 때 약 35만 원이 더 들어요.

두 비용을 합치면 상품류 1개 기준으로 총 약 60만 원이 예상돼요. 대리인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라 직접 출원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상품류 수와 선택 방식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상호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이 쓰면 기존 상표는 어떻게 되나요?

상호가 바뀌었다고 상표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상호와 상표는 서로 다른 제도예요. 상호는 사업자를 나타내는 이름이고,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표지예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상 상호를 바꿔도 등록된 상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상표권자가 누구인지예요. 상표등록증이나 특허 정보에서 상표권자 명의를 확인하면 개인인지 법인인지 알 수 있어요.

• 상표권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상호만 바뀌어도 권리자는 그대로예요.
• 상표권자가 법인이면 법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 개인과 법인은 법적으로 별개라서 대표가 같아도 상표권이 자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개인 명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넘기려면 특허청에 권리이전 등록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해요.

폐업할 때 함께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 폐업만으로 모든 신고가 끝나지 않아요.

사업자등록을 폐업해도 통신판매업 등록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아요. 별도로 신고해야 매년 면허세가 계속 붙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부가세도 마지막 과세기간을 정리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요.
•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말소 신고를 해요.
•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돼요.

재고나 비품이 남아 있으면 안 팔아도 세금이 나올 수 있어서 폐업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