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창업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복지 창업이 막히지는 않고, 아동학대·성범죄처럼 범죄 유형과 피해자에 따라 노인복지법 등의 취업제한이 걸려요. 판결문의 죄명과 적용법조가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