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과태료는 매년 교육을 빠뜨리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이고, 영업 전 신규 교육 미이수는 1차 200만 원부터예요.
교육 종류와 과태료가 갈리는 기준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영업자는 영업 전에 받는 신규 교육과 영업 후 매년 받는 보수 교육을 의무로 들어야 해요. 어느 교육을 빠뜨렸는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판매업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매년 2시간 교육을 받아요.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이 같아요. 올해 몫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안내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예요.
식당·카페 위생교육을 받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대신하지 못해요. 두 교육은 따로 받아야 해요.
매년 보수 교육을 놓친 경우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이에요.
매년 받는 정기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이 부과돼요.
차수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았을 때 올라가요. 일부 지자체 공고에는 1차 206,000원처럼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 나오기도 해요.
영업 전 신규 교육 없이 영업한 경우
1차 200만 원, 2차와 3차 이상은 300만 원이에요.
신고 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하면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이 부과돼요. 보수 교육 과태료보다 훨씬 커요.
신규 교육은 일반판매업 2시간, 유통전문판매업 4시간이에요. 신고 전에 미리 받아 두세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인 경우
교육 미이수 시 1차 200만 원, 2차·3차 이상 300만 원이에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관리사를 직접 고용해 소분·조합·판매하는 영업자는 최초 1회 교육을 받으면 돼요. 관리사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해부터 매년 3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요.
경우별 과태료와 납부 관련 정리
위반 유형별 금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정리했어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요.
| 위반 유형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매년 정기 교육 미이수 | 2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 영업 전 신규 교육 미이수 | 2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 맞춤형 판매업 영업자 교육 미이수 | 2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1611-2371)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약국도 받아야 해요. 약국은 판매업 신고만 면제될 뿐 영업 전 교육과 매년 교육은 똑같이 적용돼요.
같은 시·도 안이면 대표자가 한 번 받은 것으로 인정돼요. 다른 시·도면 따로 받아야 해요. 대표자가 직접 이수했을 때만 인정돼요.
일반판매업 보수 교육은 온라인 2시간이고 수강료는 교육기관 기준 20,000원이에요. 신청 후 30일 안에 듣고 최종평가에 합격해야 수료증이 나와요.
과태료와 별개로 의무는 남아 있어요. 협회 교육센터에서 바로 신청해 수료해 두세요.